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
| 누가 | ○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(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)
-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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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선정 기준 | ○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|
| 무엇을·얼마 | ○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
○ 무료법률구조 범위 :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, 소장 작성 등 - 단,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(변호사비용 등)은 지원하지 않음 ○ 지원 기관 :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|
| 소관 기관 |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|
| 지원 유형 | 상담/법률지원||이용권 |
※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2026-11-10 조회)를 그대로 옮긴 요약입니다. 대상·금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