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
| 누가 |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|
|---|---|
| 무엇을·얼마 |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(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사건 포함)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(단,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)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팀 |
| 지원 유형 | 기타(상담)||현금 |
※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2026-11-10 조회)를 그대로 옮긴 요약입니다. 대상·금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