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
| 누가 | ○ 신청대상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·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적용) ·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(주택도시보증공사[HUG]) ※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(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) ○ 신청요건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(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)를 이행한 자 * 자세한 사항은 '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' 반드시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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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무엇을·얼마 |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
- 지원내용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(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)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- 지원금액: 1가구당 100만원(정액),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, 형사소송 등 제외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2025.01.23.~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|
| 지원 유형 | 현금 |
※ 금융상품 가입·대출을 권유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. 조건은 해당 기관 원문이 기준입니다.
※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2026-11-10 조회)를 그대로 옮긴 요약입니다. 대상·금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