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
| 누가 | ○ (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)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
○ (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) -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-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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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선정 기준 | ○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|
| 무엇을·얼마 | ○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산림소재지 관할 시.군 산림부서 |
| 소관 기관 |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|
| 지원 유형 | 현금 |
※ 금융상품 가입·대출을 권유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. 조건은 해당 기관 원문이 기준입니다.
※ 정부24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2026-11-10 조회)를 그대로 옮긴 요약입니다. 대상·금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.